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분석: 하청노조 교섭이 정체된 이유와 협력사 관리

핵심 요약: 원청 사용자성은 잇따라 인정되는데 교섭 타결은 460곳 중 3곳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지 8개월째, 원청 사용자성 다툼의 중심은 '인정되느냐'에서 '무엇을 교섭하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10월 1일 기준)를 보면 하청노조 1,229개가 원청 사업장 46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3곳(0.65%)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238곳(51.7%)은 노조가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사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의 40.3%가 판정이 법·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그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판정은 빠르게 나오는데 교섭은 의제 범위와 절차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원청이 안전 의무를 다할수록 사용자성 근거가 쌓이는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목차

• 교섭 현황 데이터: 요구 460곳에서 교섭 142곳, 타결 3곳까지
• 노동위원회 판정과 기업 반발: 안전 관리가 사용자성 근거가 되는 역설
•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가 비용·납기·외주 구조로 번지는 경로
• 운영 프레임워크: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협력사 운영 5단계
• 시사점: 경영진이 점검할 외주 운영 지표와 2027년 전망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교섭 현황 데이터: 요구 460곳에서 교섭 142곳, 타결 3곳까지

교섭 요구는 460곳까지 늘었지만 단계마다 사업장이 빠져 타결까지 간 곳은 3곳입니다. 교섭 요구 사업장 460곳은 민간 261곳과 공공 199곳이고 해당 조합원은 18만 5,235명입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집계(김위상 의원실 공개), SBS Biz·서울경제TV. 8월 중순 교섭 진입 사업장은 456곳×22.4%로, 37.2%는 171곳÷460곳으로 계산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요구 사업장은 4곳 늘었는데 교섭 진입률은 22.4%에서 30.9%로 8.5%p 올랐습니다. 새 요구보다 쌓여 있던 요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교섭에 들어간 142곳 가운데 타결된 곳은 3곳(2.1%)뿐입니다.

절차를 밟고도 교섭에 들어가지 못한 80곳(222곳-142곳)을 보면 병목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실시 29곳과 공고 검토 4곳을 합친 원청 쪽 지연이 33곳, 노동위 결정서 미송달 27곳과 판단 진행 5곳을 합친 행정 지연이 32곳입니다. 재심 신청은 3곳, 사용자성 불인정은 12곳에 그쳤습니다. 정체의 주원인은 사용자성 판정 결과보다 그 뒤의 절차에 있습니다.

보류 238곳은 포기보다 대기에 가깝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대형 건설사와의 교섭 결과를 먼저 지켜보려 하고 공공 부문은 돌봄 노정협의체가 열려 노조가 스스로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결 3곳은 원청과 자회사 4곳이 9월 10일 함께 협약을 맺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견기업 첫 사례인 한강이앰피, 공공 부문 첫 사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입니다(아웃소싱타임스).

노동위원회 판정과 기업 반발: 안전 관리가 사용자성 근거가 되는 역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관리·인력배치 관여를 사용자성 근거로 삼고 있고 기업 반발도 이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4월 초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안전관리·인력배치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촘촘하게 쓴 계약 문서가 그대로 지배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이후 서울지노위(4월 7일, 한국공항공사·인덕대·성공회대)와 울산지노위(6월, 현대자동차)가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정 범위는 민간으로 넓어졌습니다. 건설업은 엇갈렸습니다. 서울·경북지노위는 극동건설·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전남지노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 건을 기각했습니다. 전국건설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97곳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판정이 나와도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청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총이 9월 7~18일 판정 기업 62곳에 물은 결과 판정이 법·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40.3%)이 맞다는 응답(27.4%)보다 12.9%p 많았습니다. 부정 응답 기업(약 25곳)의 52.0%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판정 근거로 삼은 점을 이유로 들었고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지적(48.0%)이 뒤를 이었습니다(복수응답, 브릿지경제). 첫 판정의 근거가 안전관리·인력배치였던 것과 그대로 겹치는 대목인데요. 원청이 안전 관리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용자성 노출도 커집니다.

교섭 의제를 두고도 해석이 맞섭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지침에서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경향신문). 민주노총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만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해석지침과 하청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교섭 거부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산업안전 의제 안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인지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원청이 안전 관리를 줄이면 중대재해 리스크가, 늘리면 사용자성 리스크가 커집니다. 해법은 개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정 도급인 의무 범위의 개입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개입을 문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가 비용·납기·외주 구조로 번지는 경로

의제 다툼은 이미 교섭 결렬과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현장은 7월부터 실무교섭을 6차례 했지만 사측이 산업안전 분야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10월 7일 결렬됐습니다(아웃소싱타임스). 부산교통공사 하청노조는 9월 29일 부산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법 시행 후 처음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얻었고 10월 22~23일에는 4개 현장 약 6,500명이 공동파업을 했습니다.

납기 리스크도 커집니다. 노동조합법 43조는 쟁의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의 하청 쟁의에 적용되면 원청이 쓸 수 있는 대체 수단은 좁아집니다. 제조 공급망은 이미 사정권에 있습니다. 3월 16일 기준 금속노조 57개 지회 약 1만 7천 명이 현대자동차·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원청 17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이 노무 리스크가 적은 협력사로 물량을 옮기기 시작하면 교섭 비용과 현장 대응을 떠안은 중소 협력사의 거래 지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출 범위는 고용형태공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3월 31일 기준, 상시 300인 이상 기업 4,205곳)에서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소속 외 노동자는 93만 6천 명으로 1년 새 1만 6천 명 줄었고 비중은 15.8%로 0.5%p 낮아졌습니다. 감소분이 건설업 감소분 1만 6천 명과 같으니 건설업을 빼면 소속 외 인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공시 기준일이 법 시행 3주 뒤라 법의 효과를 가르기는 이르지만 외주를 줄여 리스크를 피하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 18만 5,235명은 소속 외 노동자의 약 19.8%입니다. 300인 미만 기업과 공공 부문이 섞인 수치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외주 인력 5명 중 1명 규모의 조직화된 교섭 압력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는 됩니다.

운영 프레임워크: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협력사 운영 5단계

원청에 필요한 것은 외주 축소보다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도적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1단계에서는 고용형태공시 시스템에서 같은 업종·규모 경쟁사의 소속 외 비중을 찾아 외주 노출도를 비교합니다. 4단계는 노동부 9월 지침의 구분을 기준으로 삼되 조정 단계에서 의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의 59.7%가 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5단계에서는 원청과 자회사 4곳이 함께 협약을 맺은 현대제철 사례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한 교섭 모델이 됩니다.

절차 의무는 다투는 중에도 지켜야 합니다. 재심이나 소송 중이어도 공고와 응답은 기한 안에 이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0월 1일 기준 공고를 하지 않은 29곳은 판정 결과보다 절차에서 형사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사점: 경영진이 점검할 외주 운영 지표와 2027년 전망

2027년 교섭 부담은 지금 진행 중인 222곳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도 교섭을 지켜보는 보류 238곳이 대기하고 있고 타결률은 아직 0.65%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에게 외주는 이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관리 책임까지 설계해야 하는 운영 구조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안전 지시와 근로조건 지시를 구분해 기록하고 중소 협력사는 안전·노무 역량을 증빙해 그 비용을 단가에 반영할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분기 경영 보고에 넣을 지표는 다섯 가지입니다.

• 업무별 소속 외 인력 비중과 핵심 공정의 외주 의존도
• 원청 지시가 들어가는 작업 비율
• 인건비 연동형 도급 계약 비중
• 협력사 재해율과 위험성평가 이행률
• 교섭 요구 접수부터 공고까지 걸린 기간

제도는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들은 보완입법 과제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와 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결정 제외(54.8%)를 꼽았습니다. 국회에는 원청 책임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7월 발의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이 받아들이기 쉽게 지침을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경향신문). 교섭 부담의 크기는 중노위 재심과 행정소송 결과에 달려 있고 교섭 의제가 임금까지 넓어지거나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가 늘어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2027년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 분석: 국민연금 인상과 업종·규모별 대응: 협력사 단가에 반영할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성과 분석: 생산성·이직률과 지원금 이후 지속 조건: 노동 제도 변화를 운영 지표로 관리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 내년 예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짜야 할까요? 톱다운과 보텀업을 섞는 순서와 롤링 포캐스트로 분기마다 고치는 법: 교섭·쟁의 대응 비용을 내년 예산에 넣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SBS Biz: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460곳 중 3곳 타결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9530
2. 서울경제TV: 원청 교섭 요구 460곳 중 타결은 단 3곳뿐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0130011
3. 브릿지경제: 경총 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안맞아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14500407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300인 이상 공시기업의 노동자 592만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12
5. 아웃소싱타임스: 460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타결은 왜 3곳뿐일까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59